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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여태까지 근로소득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습니다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고 7월 3일에 작년 소득 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4만원이 있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서 님
    조회 : 362건 답변 : 2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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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또는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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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소득이 4만원 있다고 하는 경우 실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수령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단 소득이 적으므로 수령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소액일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그 후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또한,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예를 들어 사업소득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소득 중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고 사업소득이 4만원이라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심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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