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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0년가까이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배우자(대만인)에게 한국인인 제가 미국주시 매수하여 증여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다면,양도세가 발생할까요??
    실**톤 님
    조회 : 1544건 답변 : 3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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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이지만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했다면 거주자로 보입니다.
    거주인 경우에는 국내+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 매도할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이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이었으나,
    * 이월과세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추가하는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20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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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5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외국인배우자도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였다면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납부대상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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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 말씀대로 배우자분이 10년 가까이 한국에서 거주 하셨다면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내 매도 하신다면 이월과세가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 세법 상 미국 주식의 증여와 이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을 뺀 이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2. 한국에서의 거주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이 미국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과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뺀 이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미국 주식을 증여받고 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매도가액에서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뺀 이익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분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적인지, 그리고 그 주식을 어떤 가격에 증여받았는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개인의 소득, 자산, 거주 상황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금 계산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에 대해서도 미국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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