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가산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5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가산세를 적용받을 예정인 사람이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다음해부터 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이나 지방세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환급하였는데, 그 환급세액이 부정한 수단으로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재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환급받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을 청구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