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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매출누락 없고 ( 비과세) 부가세는 면세라 해당이 없고요 종합소득세도 비과세소득만 있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본세가 없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몇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부정으로 보고 일반 국세 부과제척기간처럼 7년인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나요?
    이*미 님
    조회 : 96건 답변 : 5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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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부가세 이므로 7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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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에 [종합소득세도 비과세소득만 있어서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인데 왜 계산서 미발행인가요?
    질문에 오류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는 본세와 같이 갑니다. 즉,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는 10년, 무신고는 7년이고 그외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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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로 보아 5년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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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본세가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 가능 (계산서 미발행, 합계표 불성실 등)
    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부정행위: 10년
    무신고 + 부정행위: 15년 (특수사례)
    제척기간 기산일: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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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부정이면 7년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산세의 부과 제척 기한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입니다. 그러나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칙법 제57조의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로 규정되어 있어 7년 또는 징법상 공소시효인 15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때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방법은 변동되거나 사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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