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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개인사업자이며 자가인 주소에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신규 개업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 거주 중이고 인천 미추홀구에 주택 1채(85m2이하/3억원이하)를 보유중이며
    경기도 안양에 추가로 아파트 구입 또는 청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 대출 약정서에 주택구입제한 약정인
    "대출 기간동안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규제지역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임대업 개인사업자 추가 개업은 문제 없는건가요?

    2.임대사업자이고 아래 청약조건시 주택수를 따져볼때 조건에 충족되어 청약이 가능한가요?
    - 청약시 무주택요건 완화
    비아파트 : 전용 85m이하 공시가격 5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위 요건을 갖춘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할 경우 무주택 인정.

    3.인천 주택을 임대업 사업장 주소로 등록한 후
    안양에서 위 아파트가 청약 당첨이 되거나 다른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여도
    임대업 사업장인 인천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현재 전세대출의 추가주택구입제한 약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질문이 많아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 님
    조회 : 264건 답변 : 2건 25.08.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6

    1) 임대업 추가 신규사업자는 위에 대출약정서 대로 제한될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요건 충족하면 해당 주택은 주택수 제외이긴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1. 사업자등록(임대업 개업) 자체는 세무서 관할 절차이므로 전세대출 약정과 직접 충돌하지 않습니다.

    2. 비수도권 소형·저가주택에 해당 규정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3. 전세대출 약정서 핵심은 대출 기간 중 2주택 이상 취득 불가 및 규제지역 아파트 취득 불가로
    현재 상황은 인천 주택 1채 추가로 안양 아파트 취득 예정 으로 2주택 상태가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양 아파트를 추가 취득할 경우 약정 위반(2주택 보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상태나 전세대출 약정 등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임대업을 병행하는 개인사업자 전환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관련 절차를 밟고 신고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청약시 무주택 요건 완화는 보유 주택의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해당 청약제도 운영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택은 현재의 전세대출의 추가주택구입제한 약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구입하는 아파트는 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계사, 법률가, 청약 운영기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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