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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위생용품 유통업을 영위중인 법인입니다.
    자사 브랜드로 제품 생산을 진행 할 시 제조업소 표기를 제외하거나 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방법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요 님
    조회 : 228건 답변 : 4건 25.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이 문의는 구청에 문의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제조업소 표기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쓸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 허가를 직접 받아 제조자 지위를 확보하면 동일 표기가 가능합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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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제조업소 표기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쓸 수는 없고 만약 위반시 과태료 등 처분 리스크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제조업소 표기를 제외하거나 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작성하면 안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생용품 제품 표기에 대한 규정은 위생용품 광고 및 표시 규칙에 따라 제품의 표시는 제조업소(제조번호), 용량, 사용방법, 성분, 사용시 유의사항, 제조일,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소 표기를 생략하거나 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계약시 일부 경우에는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명을 제조업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OEM 계약을 위탁 제조 계약이라 하는데, 이 경우 위탁 제조업체는 제조를 맡아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그 제품의 상표권은 원천 제조업체(즉,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의 라벨이나 포장에는 원천 제조업체의 이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제조업소 표기는 생략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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