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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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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금전의 증여는 반환해도 각 각 증여로 보는데 당초부터 현금이체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현금이체 받았을 때 메모에 대여 라고 쓰고
    상환했을 때 상환 이라고 써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증*세 님
    조회 : 178건 답변 : 8건 25.08.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차용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대여 및 차용하는 경우 차용증를 꼼꼼히 작성하셔야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차용은 차용증뿐만 아니라 원금 또는 이자의 이체내역도 필요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청온세무회계 이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 대여 및 상환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대여/상환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처음 대여하는 시점부터 상환기간과 이자가 명시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세요.

    차용증 작성일자 입증을 위해서는 이메일로 사본을 보내두시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실제 금전대여가 맞다면 차용증을 쓰시고 다달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전차입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세법상 대여가 맞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법상 대여가 맞는지는 관련 세법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입증의 문제 차원에서 1. 차용증 2. 차용증에 대한 내용증명 등으로 증빙을 구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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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증빙자료만 잘 구비해두신다면 증여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넵 대여의 형식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0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의 이전은 그 자체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의 반환이라는 규정을 정용받지 못합니다.

    이때 대여(차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차용에 해당사는 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차용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무조건 납세자가 차용을 주장한다고 하여 차용이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했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금전 대여와 증여는 각각 세법상 다른 개념으로 처리됩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여를 받는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대여의 목적, 대여기간, 이자율 등을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의 경우 일정 액수 이상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금 이체 시 메모란에 '대여'라고 쓰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저 '대여'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대여로 취급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여로 간주받기 원한다면 대여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면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대출 받은 돈을 증여세 없이 그대로 돌려주면, 그것은 이자가 없는 대출이므로 실질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후에도 추징담보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평소에 금전을 주고받을 때는 세무상의 효과나 법적 위험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시한 답변이 반드시 법적인 판단이나 권리 의무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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