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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약 6개월 전 신혼집 전세보증금 때문에 3.5억 정도 예비 아내에게 이체하였고 전액 보증금 및 전세대출 상환에 쓰였는데, 이제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당시 제 명의로는 이전 전세집 계약기간 때문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연 1회 이자 지급으로 기재해놨는데, 약 6개월 간 이자 지급이 없었어서 혼인신고 이후 미지급 이자 6개월 분 + 원금에 대해서 채무 면제로 증여신고 하려고 하는데 추후 문제 없을까요?
    김*승 님
    조회 : 347건 답변 : 9건 25.08.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시면 증여세 이슈가 없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신혼집 전세보증금 3.5억에 대하여 전세권자 명의를 원래대로 반환하여 금전대차 관계를 해소하시거나

    말씀하신바와 같이 혼인신고 이후 기존에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채무면제의 경우에는 기존에 금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자료만 잘 갖춰두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혼인 후 증여세 신고시 법률상 부부이므로 채무면제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세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

    세무회계 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위에 고객님게서 계획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 경우 기존 차용증 등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0. 혼인신고 전의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공제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액의 부담이 크게 작용 됩니다.

    1. 채무면제의 이익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신고 대상이 됨으로,
    해당 채무면제분도 증여세 신고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추가적인 내용이나,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대부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27.5%의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또한,
    금액이 3.5억으로,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상의 이자율이 적정이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금전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추가로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꼭 참고하시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19

    해당 문의로만 보았을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된 다음에
    채무면제를 할 경우에는 채무면제를 증여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만, 이시점은 부부관계이니 6억원 공제를 받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네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금전적인 교환이나 대여 행위는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이루어진 금전 이체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혼인시에는 상호간에 재산의 증여가 있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혼인 시 처음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3.5억이므로 혼인 후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6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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