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주택 매매자와 매수자 간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 2주택 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잠시 2주택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유리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감면 등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기존 주택 매도일이 새 주택 취득일보다 이전이거나 같으면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 매도일이 새 주택 취득일보다 이후라면, 매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를 완료하면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1주택자로 취급받습니다.

만일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새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2년이 지나서도 매도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조정지역 및 비조정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이 다르며, 결국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사나 법률가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정책 변동 등으로 인해 법률이 변경될 수 있으니, 집을 사거나 팔 때에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