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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정보통신업) 으로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온라인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려고 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떄문에 소매업 관련된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것 같은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함부로 추가할 수가 없고
    이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를 만들었다가 폐업한 적이 있어서 소매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정보통신업에 완전 벗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융통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익* 님
    조회 : 123건 답변 : 7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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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이전에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서 사업을 운영하신것일까요?
    최초창업만 가능한 부분이라 사실상 사업내용이 있다면 지금 내는것은 재창업이므로 창업감면은 어렵겠습니다

    이전에 통신판매업을 운영했다면 현재 운영하는것이 이전과 독립적이라면 창업감면 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있으나 그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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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사업행위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를 하고 감면받은 후 나중에 사업의 실질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라

    문언 그대로 요건을 엄격하게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은 원칙대로 처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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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2

    네 업종을 등록하고 관련 상품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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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감면은 처음 창업당시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후에 창업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을 안분계산해서 창업감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비율 만큼만 감면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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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우리 세법은 사실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하거나 판단하기 때문에 이전에 동종업종을 창업한 이력이 있다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청년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종 업종 창업 여부와 더불어서 실제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처음 중소기업 감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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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다른 업종을 추가 하신다면 원 소득과 추가 소득의 안분계산으로 감면혜택이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 사항이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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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8

    맞는 업종을 등록하고 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만 신고자분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품 판매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은 취급하는 상품이 기존 사업의 영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판매하려는 상품이 정보통신과 관련이 있다면, 신고된 업종 내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IT 솔루션 등을 판매한다면 현재의 업종 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으로의 입장이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하려는 상품이 정보통신업을 벗어나는 상품 (예: 옷, 식품 등)이라면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종추가에 제한이 있다면 해당 상품 판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활동 범위와 세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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