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사업행위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 및 세금신고를 하고 감면받은 후 나중에 사업의 실질이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원칙을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하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라
문언 그대로 요건을 엄격하게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어 세무공무원은 원칙대로 처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