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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인을 운영중인데 개인사업자(sw개발업)가 특고고용산재 보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 때 사업자간 거래라서 계약서에 세금 계산서 발행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용역대금이 500이고
    고용산재가 사업주 노무자 각각 5만원 정도라면 계약상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당 개인사업자가 제 법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제한 500-5 = 495(공급가)를 발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500기준으로 발급하고 대금 지급을 495로 지급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자 님
    조회 : 227건 답변 : 2건 25.08.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특별고용은 업종마다 고용보험율이 다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50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에대한 금액은 따로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용역 대금과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청구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금액은 월 용역대금인 5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청구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는 용역 대금 500만원과 고용, 산재보험료 각 5만원을 별도로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는 500만원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와의 협의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공급가액, 세액 등에 대한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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