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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법인사업자라는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제도가 잇다는걸로알고잇는데 , 회사의 직원중하나일 뿐이고 제 사업장이 아닌데 사장님이 대표이사를 제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해서 1년안되게 대표이사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있었던적이 있었는데 세금혜택을 받기위해서 제 명의를 쓴것일까요? 건설업입니다.
    윤*림 님
    조회 : 162건 답변 : 5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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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3

    명의대여 불법이므로 청년 창업 해당하더라도
    과태료 , 가산세 불이익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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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자분도 정확한 변경사유를 모르고 작성한 것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최초 창업시에만 적용되므로 중간에 변경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채무변제, 본인의 신용불량 등 재무적인 문제, 기타 다른데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제한사유 해소) 로 명의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세금 감면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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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감면보다는 다른 이유라고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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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자세한 내용은 이전 신고내역의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세무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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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기존 대표자를 명의 변경하면 창업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감면은 가능하나 대표자와 상관없이 받는 감면일 경우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청년 창업자에게 법인세 감면, 간이과세 적용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청년이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대표이사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이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명의만 대표이사로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명의 이용은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이나 사업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무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당신의 명의를 대표이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받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확인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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