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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4월 2일자로 인도에 위치한 인도회사에 취업비자를 받아서 3년간 컨설턴트 계약을 했습니다.
    Net salary 91800 USD / YEAR로 계약하고 인도세법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회사에서 10%의 세금만 인도정부에 납부하고있습니다.
    인도-한국 조세협정 7조를 적용한 것 같은데 기술용역의 대가에 대한 10%가 원천징수세율이라고 코트라에 회신주었습니다.

    문제는 그럴 경우 저는 한국세법상 한국인거주자 이면서(한국에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며, 가족이 거주중인 아파트 보유) 183일 이상 인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인도 거주자이기도 합니다.
    국적은 한국이나 세법상 양국의 2중 거주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국모두 저에게 징수의 권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시에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인도에 납부한 금액의 일부 공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도에서 낸 10%를 공제하고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지,
    또는 회사에서 얼마의 세금을 인도세무당국에 내면 한국에서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저의 해외소득이 전부이며, 한국에서 아주 약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세금문제 협상이 안되고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절세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징수가 되는지도 궁금하며 그 비용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실제 신고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더 좋겠네요.

    카카오톡 등 간략한 회신을 주시면 올해 11월말에 한국에 휴가입국을 하므로 방문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운 곳의 세무사님께서 회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용 님
    조회 : 211건 답변 : 1건 25.08.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얼마의 세금을 인도세무당국에 내면 한국에서 내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부분은 인도 세무당국에서 내는 세금과 한국에서 내는 세금은 세율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각 세율을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얼마라고는 하기 어렵겠습니다.(인도의 세율과 세금계산방식을 알아야 하니까요)
    물론 한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지만, 인도에서 얼마의 소득에 얼마의 세금을 낸다면
    알수가 있겠지만 그걸 모르면 같게되는 지점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저의 해외소득이 전부이며, 한국에서 아주 약간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자소득도 2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고객님께서는 한국과 인도 양국에서 거주자로 보여지신다면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라 한국과 인도 중 한 국가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르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무지국(이 경우 인도)에서 납부하게 되며, 고객님의 경우 인도에서 세금을 10% 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인도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해 주므로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실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인도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징수는 국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중과세방지조약의 적용은 복잡하고 세부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11월말에 한국에 휴가로 방문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때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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