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신다면 특례 적용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미분양주택요건
1) 주택법 제54조에따르 주택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9.23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 2012년 9.23 이전 매매계약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은 미해당
2)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것 (취득세 등 부대비용 제외)

2. 2012.9.24~2012.12.31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혹은 취득할 것

만약 요건 충족 된다면 1세대 1주택 적용시 해당 미분양 주택은 선생님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0. 정확한 증빙을 통해 판단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님으로,
감면주택의 요건 적용여부는 논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남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의 주택수 판단에 제외되는 경우로서

2. 15년도에 조정지역전 계약한 동탄주택의 거주기간요건의 적용여부는

3.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설정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4.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배제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결론적으로,
선생님이 동탄의 주택을 처분하시게 될 때에는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따른
비과세 판단시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양도세에 대한 사항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득세법 상의 양도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신 사항이 아니며,

15년 계약당시 무주택이신 상태가 아니기에
해당 동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요건의 적용 배제를 받으실 수 없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거주요건이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