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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술 교습소 준비중에 고민이되어 문의드립니다.

    작은 마을에 6세부터 10세정도 영어미술 체험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반 미술학원처럼 그림을 가르친다기보다는 다양한 체험 (그리기 만들기 요리 자연체험 등등)응 통해 자연스러운 영어회화정도만 진행하려 하는데 서비스교육으로 업종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면 교습소로 해야한다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좀 자유로운 수업 체험하는 느낌의 수업을 원하고 수업도 원데이도 있고 하다보면 정규수업도 있고.. 어딘가 매여있는 느낌보다는 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하고 싶거든요. 수업도 한달단위로 준비할 예정이구요.

    1. 교육서비스 가능합니까?
    2. 업종코드는 어떤것이 좋을까요
    3. 2종근생활에 업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임 님
    조회 : 155건 답변 : 2건 25.08.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교육청에 교습소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학원 설립·운영신청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교육서비스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교육서비스 업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가진다면 교육청에서는 교습소 업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공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체험기반의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특징을 강조한다면 '교육서비스' 업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외나 특별과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습교습소'나 '기타교육기관' 업종 등을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2종근생활에 업종신고가 가능한지는 해당 지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지역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일반적으로 교습소 등록은 각종 허가 및 인프라 요건, 환경 및 안전조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이 필요하지만, 교육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편이라는 점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5.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미술'과 '체험'을 결합한 자유로운 형태의 교육이라면 "문화 및 예술 교육기관" 과 같은 업종으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다만, 업종선정은 사업자의 부담과 교육의 특성, 사업의 미래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7.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 답변은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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