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질의하시는 부분의 쟁점은 두가지로 보입니다.

1. 사업의 개시 전에 들어간 시설장치 및 비품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 사업자등록이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이 존재하신다면, 해당 매입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에 매입을 해야한다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해당 매입 건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혹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하는가?
->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겸영사업이지 판단이 우선입니다.
박물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고(부법 26조 1항 17),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시는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전이어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만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로 우선 세금계산서 받으신 이후 사업자번호로 정정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사업이 면세사업인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안분된 비율만큼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신 상태로 보이며 박물관 개관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여부를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안분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공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질의 국세청 답변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중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해 매입한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매입자산이 처분되거나 공급되는 시점이 아니라

매입하는 시점에 공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면세사업자이신 경우,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시는 사업자이신 경우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겸영사업자의 경우 과세분을 안분하셔서 공제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면세사업이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하며 과세면세 겸영 사업이신 경우 안분으로 계산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전이라도 공제가능합니다
사업자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