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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개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강북구에 살고 87년생 여자입니다.


    1. 현재 간이사업자로 스토어 운영중이고, 작년까진 매출이 3600정도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400정도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는 연봉 2000정도에 알바도 하고있습니다. 디자인쪽으로 사업자를 내게되면 일반과세자인데, 그럼 기존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손해보는건 없을까요? 기존 소득이 있으니 프리랜서 말고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걸까요?

    2. 디자인쪽으로 사업자를 내게되면 시각디자인으로 하면된다고 봤는데, 아임웹홈페이지제작을 하게되면 정보통신업이라고 하던데 둘다 기입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걸까요?? 판매는 크몽,숨고,자사홈페이지,블로그,당근 등에서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나중에 스토어에서도 판매예정입니다. 그럼 스토어판매전까지는 통신판매업은 안내도 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에 들어가는 업종코드도 궁금합니다.

    3. 창업세액감면이라는게 있던데.. 현재사업자는 집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하지않고 비상주로 과밀지역피해서 추가로 내는게 나은걸까요? 근데 비상주 사무실 부근에서 카드도 쓰고 해줘야 한다는데 전 잘 돌아다니지않는데 괜찮을까요?



    번거로우셨을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분 님
    조회 : 179건 답변 : 6건 25.08.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현재 간이사업자로 스토어 운영중이고, 작년까진 매출이 3600정도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400정도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는 연봉 2000정도에 알바도 하고있습니다. 디자인쪽으로 사업자를 내게되면 일반과세자인데, 그럼 기존 간이사업자도 일반과세로 변경되면 손해보는건 없을까요? 기존 소득이 있으니 프리랜서 말고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한걸까요?

    [답변]
    디자인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며,

    일반사업자로 내실 경우 기존에 운영하던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스토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더 높게 내시게 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쪽으로 사업자를 내게되면 시각디자인으로 하면된다고 봤는데, 아임웹홈페이지제작을 하게되면 정보통신업이라고 하던데 둘다 기입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는걸까요?? 판매는 크몽,숨고,자사홈페이지,블로그,당근 등에서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나중에 스토어에서도 판매예정입니다. 그럼 스토어판매전까지는 통신판매업은 안내도 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에 들어가는 업종코드도 궁금합니다.

    [답변] 시각디자인과 전자상거래업 사이에 위치를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유료 상담을 신청하여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규로 낼지, 업종을 추가할지, 업종은 시각디자인만 하는지 전자상거래도 할지 등)


    3.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을 최초 창업하는 것으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새로 사업장도 마련하셔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비상주 사무실을 얻을 경우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도 나중에 추징될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출근을 하시고 업무를 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업무메일 작성 전산조회, 사업장에서 업무한 내용, 사업장에 출퇴근한 기록(지문인식 등 출입기록), 핸드폰 와이파이 기지국 조회 등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서비스업 기준으로 약 40-50%수준으로 세액부담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3.3프리랜서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세무상 혜택이 있습니다만, 해당 소득에서는 3.3프리랜서로 유지가 적절해 보이네요

    2. 시각디자인을 영위하시기 때문에 시각디자인이 업종과 더불어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된 업종도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게 적절해 보이네요
    미리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관리목적상 미리 등록하셔도 무방할 거 같네요

    3. 나이 요건이 만35세가 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청년분이 아닌, 영세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으로 판단되며 매출요건이 있습니다
    비상주사업장은 사업장으로 판단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비상주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타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적발되어 많은 세액이 추징되었습니다
    언제든 소명 요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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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1. 디자인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인거 같습니다.
    2. 시각디자인업 정보통신업 둘다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사업자등록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업무장소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여야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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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5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실 경우 세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에서 늘어나는 부가세, 새로운 사업자에서 매입세액공제 되는 금액 등 여러가지 금액을 비교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2. 두 업종 모두 해당되시다면 주업종, 부업종 구분하여 다 등록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자등록 자체는 문제 없으시나 감면은 실제 사업이 영위되는 지역이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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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디자인업을 사업자 등록하시게 된다면 일반과세업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를 받던 사업도 모두 일반과세업으로 전환되어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작성자님이 미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3. 비상주 사무실을 얻어서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로 전환, 창업감면 등 여러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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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6

    1. 자세한 사항은 들여다 보여야 정확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간이사업자 유지가 좀더 유리합니다. 다만 특수한 케이스셔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2. 판매전까지 안내도 크게 세무적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유리한 것도 없습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판매업을 부업종으로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나이요건이 해당되시지 않아 청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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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개설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특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과세기준이 매출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고려하신다면, 위험성 또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프리랜서보다는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업의 종류마다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자인과 홈페이지 제작, 정보통신업 등이 모두 해당되신다면 이를 다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어 판매를 이미 준비중이시라면, 통신 판매업 라이센스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업종코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창업세액감면은 사무실의 위치와 상관 없이 해당되는 업종에만 적용되므로 업종 코드 선택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한다면 주변에서 카드 사용 등 경비를 쓰는 것이 좋지만,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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