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되는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간에
증여받는 사람이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실제로 해당 생활비(식비, 교통비, 병원진료비)등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투자 목적이나 예적금 용도, 채무상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례를 전달드립니다

조심 2023부517, 2023.3.13
상증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5조는 “부양의무자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생략)

체크카드 인출을 세무서에 제보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증여에 해당 합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의 경우는

1. 아버님의 입금액을
2. 선생님이 아닌 아버님께서 사용하셨고
3. 기록상으로는 선생님이 받은 것으로 보이나
4. 그 실질은 아버님의 소득을 아버님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계좌입출금 내역상
증여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쉬운 과정은 아니겠으나,
선생님이 받은 내역이 아님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주장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