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 창업가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업자를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면, 무효화로 보아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법인의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는 별개입니다. 법인의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위치하면 청년세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주소 변경을 결정하고,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혜택 등을 위해 사업장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사업장 주소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장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어느 하나에 사업의 주된 장소가 있거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청년 창업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