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이전에는 사실상 동거하더라도 부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이므로

혼인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다른 비과세 요건 만족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증여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 증여한 경우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속을 먼저 받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 상속주택이 주택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지만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문의 1
조문 상 '1주택을 보유하는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비과세의 요건입니다.
혼인이라고 함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혼인신고한 날이 혼인한 날이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비과세 적용에 문제없습니다.

문의 2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 2년 의무가 존재합니다. 상속개시일 혹은 증여일에 조정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혼인 당시 1주택(상속주택) + 1주택(기존보유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2.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입니다. 또한 선생님은 부모님과 별도세대를 구성했던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에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2년 거주의무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이면 2년거주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이 아니시면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전송희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 2년 거주 의무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중요한데
해당 물건이 양도, 상속, 증여할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매입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세무업무 적용 시에는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문의1: 25년에 혼인신고하는 경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5년/3년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가능할거 같습니다.
문의2: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취득 시점” 기준.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