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건물을 단독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단독명의로 할 수 있지만 이경우 토지는
임대하는 형식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떠나 공동명의로 임대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물완공시 임대를 놓으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때 사업자를 아내분 단독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토지 건물등의 소유자는 단독 명의나 공동명의 둘다 가능하나

임대업을 단독명의로 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경우

사업을 하지 않는 분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임대 놓은 것으로 봅니다.

소유자가 공동명의이나 임대사업을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임대료로 지불하거나

무상으로 임대시 건물의 가액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회사의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도 남편을 건물 명의에서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는 어쩔 수 없이 공동명의이지만, 건물은 아내 단독명의로 두는 편이

비용처리 일원화 목적에 따라서
1. 남편의 겸업 리스크 제거
2. 추후 임대소득·운영상 편리
→ 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남편분께서 겸업금지가 걸려있기에 건물은 작성자님의 단독명의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토지 공동명의, 건물 개인사업자명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토지사용 동의/승낙만 있으면 건물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와 달리 설정할 수 있고, 완공 후 건축물대장/등기에 아내 단독 가능합니다
재산세 역시 토지분은 지분대로, 건물분은 아내분에게 부과됩니다.

2. 유불리
1) 현재 겸업금지조항으로 건물임대소득 귀속은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소유하는것이 겸업금지조항 회피, 소득분산, 소득귀속시기 조정등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긴 합니다.
2) 그 외 지금 말씀하신 구조처럼 운영하여 임대소득을 모두 아내분에게 귀속시키는 것도 겸업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임대소득이 많이 발생할 경우 누진구조 하의 소득세 고율과세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겸업금지조항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겸업금지조항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다면 그 선까지는 소득을 나누는 것도 절세방법 중 하나겠습니다.
다만, 토지 공동소유자가 남편이므로 임대수익 중 일부는 원래 남편 귀속이므로 무상사용이익 증여문제를 막기 위해 토지 시가에 맞춰 어느정도 임대료를 남편분께 드리는것도 좋아보입니다.
3) 공동사업자로 소득을 나누고, 건물 완공 전에 건물분 지분증여를 하는것이 6억 증여한도도 사용가능해서 여러모로 유리하긴 한데, 이것도 겸업금지 조항을 지키는 선에서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