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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과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문가이신 세무사님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문제 발생: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과정에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1만원을 현금 매출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5년도 8월에 오류를 인지한 즉시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매출을 전액 차감하여 신고를 수정했습니다.

    # 현재 상태 : 경정청구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의 2023년 1기 매출액은 **'0원'**으로
    확인됩니다.

    매출액이 '0원'으로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전산상에는 2023년 1기 부가세 신고 이력 때문에 해당 시점이 **'최초 소득 발생일'**로 기록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입부분에도 제 사업자로 1만원이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5년간 적용받아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이 의도치 않게 조기 시작되어, 감면 혜택에 큰 손실이 발생할 위기에 있습니다.
    #문의사항
    1. 경정청구로 매출액을 0으로 만든 것과 별개로, '최초 소득 발생' 기록 자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매출이 실제 사업 행위가 아닌 '테스트' 또는 '오류'였음을 국세청에 소명하여, 창업감면 시작일을 사실상의 사업 개시일로 변경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자문받고 싶습니다.
    슈**멀 님
    조회 : 501건 답변 : 6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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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최초소득발생으로 볼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소득기록자체 말소는 관할 세무서 공무원에게 질의해야 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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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실제 매출이 0원이라는 것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거래자와의 대화 내역, 입출금 계좌 내역 제출 등을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하시면 되며
    이 부분에 대해 1만원의 매출이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 요청이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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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매출액이 0이 되었다면 충분히 최초소득발생일을 사실상의 사업개시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도 있으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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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담 신청자분이 부가가치세과 담당자분께 사실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는 매출금액을 지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해당 기록을 지우시고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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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별개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금액 1만원을 0원으로 수정하면 최초 소득 발생 기록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부가세 경정청구 이력을 근거로 단순 오류였음을 소명하면

    국세청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감면 시작일을 실제 사업 개시일로 변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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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실제 매출이 없음을 소명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세무사에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중소기업 과세특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먼저, 특례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에 개시된 사업에 한하여 적용하거나, 그 설립일이 속한 연도의 1월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여 특례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는 6월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경우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같은 사업에서 동업자와 합업하여 동업기업을 주요 제어하고, 동업 소득의 조특발생기간과 주요제어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다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재검토를 신청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이 오류로 신고되었다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세액감면 제반 절차에는 많은 복잡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업 및 세금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본인의 사업 상황을 파악하고, 세금 관련 지침 및 법령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사업에 가장 잘 맞는 세금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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