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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영업중인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에 계열사 혹은 자회사 설립 후, 설립한 신규회사에서 공장인수하여 제조업 운영시
    모기업과는 관계없이 5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서*희 님
    조회 : 184건 답변 : 3건 25.08.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로 인정되어 법인세 50%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을 단순히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신규 설립에 따른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양수도로 판단되어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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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서울에서 영업하는 법인이 투자 또는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아닌

    별도의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지역에서 공장인수하여 제조업 운영시 감면을 받을 수 있겠으나,

    연결대상법인이거나 모자회사의 경우에는 감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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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계열사나 자회사의 경우 창업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비과밀억제권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곳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신규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의 50%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기업과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은 신규투자 기업의 법인설립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모기업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을 확인하시고,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률가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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