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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4년 3월초에 신축아파트를 시어머님명의로 구입하였고, 주담대또한 시어머님명의로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자금은 실제로는 남편과 제가 부담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 아파트 잔금을 빌려주는 용도로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둔 상태이

    고요. 실거주는 저와 남편이 현재 하고 있고요.

    2년이 되는 시점이 26년 3월달인데 이때 명의를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합니다.

    아파트양도로 하려고 하는데 이때 잔금을 차용증으로 대체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증여와 양도 중 어느것으로 해야 세금면에서 유리할까요?



    강*영 님
    조회 : 162건 답변 : 1건 25.08.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8.2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부동산 매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매도대금 이체 내역 등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어머니 명의로 구매당시 시어머니께 자금을 빌려드렸던 내용 및 차용증으로 철저히 소명하셔야 합니다.

    증여와 양도 어떤 것이 세금이 더 적을지는 해당 아파트의 금액 및 담보대출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 등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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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예시로 드신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아래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잔금 대체 -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 청구수수료, 취득세 등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추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통한 잔금 대체는 일반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면에서 유리한 방법 -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기부세가 발생하므로 가족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세와 양도세의 금액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양도세 - 양도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해 양도가 가장 나중에 이뤄진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도가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율은 총액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므로, 실제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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