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양도일 현재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세대분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세법에 명확하게 “몇 개월 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대분리후 얼마나 있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의 판단시기는 '양도일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양도시기에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셨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겁니다.

얼마나 있어야 실질적인 세대분리인지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 직후에 세대를 다시 합친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된 선례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의 잔금을 받는 날이 "양도일"이 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잔금일과 양도일이 달라질수 있음. 예를 들어 잔금 전 등기이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전일이 "양도일"이 됨)
양도소득세는 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세대분리는 이론적으로는 양도일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세대분리를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잔금일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먼저,
함께 거주하는 친정엄마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먼저 동거봉양 합가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친정엄마 소유와 질문자님 소유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세대합가 후 취득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검토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에서 말하는 “1세대”란 양도일(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며, 동일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