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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소득은 비과세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은 포함안한다고 들었는데 비과세 사업소득은 언급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글*이 님
    조회 : 357건 답변 : 3건 25.09.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 19조(사업소득)를 준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된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자체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직접미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비과세를 신고하는게 아니라 면세사업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와 면세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3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소득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매출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이 맥락에서 사업장 현황 신고는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므로, 사업장의 사업소득이나 직원 수나 직원의 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변동사항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 사업소득에 대해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혹시 모를 문제를 방지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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