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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님 집에 전세계약으로들어와
    임대인이 아버님
    임차인이 신랑 이렇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가는 당시 적정시세로 했고 서류와 절차는 일반계약과 똑같이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으면 (임대인과 임차인
    임*영 님
    조회 : 416건 답변 : 2건 25.09.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허위로 보고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만약, 증여라고 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도 같이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볼 수있으나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세대로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가족이 같이 살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도 상속세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임대와 다르게 가족이 전세를 주고 받는 것은 세무상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세대가 같다면, 임대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추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임대, 전세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사망하시면 그 시점에서 형제자매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전세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가나 세무사에게 상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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