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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년전 약2023년 정도에 통신판매업종 해외구매대행업 신고를하고 일년정도뒤에 폐업을 했습니다. 발생한매출은 쿠팡에서 상품이 하나 팔려 5만원 정도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이후엔 판매도없고 매출도 없습니다. 폐업후 올해 8월에 똑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했는데 세액감면혜택 못받는건가요??
    김*식 님
    조회 : 733건 답변 : 7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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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생애 한번만 가능하므로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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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해당 업종 창업 후 소득이 있으신 경우
    같은 업종을 다시 사업자등록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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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사업자를 폐업후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등록으로 (창업)을 하고 매출이 없으면 기존 사업을 사업으로 보지않아
    창업감면을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5만원까지도 매출로 볼거냐는 판단의 문제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실무상으로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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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종별 최초 창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간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과거 사업에서 약 5만 원의 매출이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재창업 시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실제로 감면 혜택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매출 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소득 발생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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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폐업 후 같은 업종의 재창업의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이 힘듭니다.
    만약 폐업 전에 매출이 없었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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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3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봤을 땐 세액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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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2

    원칙적으로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출이 너무 미미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후에 적용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액감면 혜택의 각 부분은 다른 기준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창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여부는 "입증의 부담" 원칙에 따라 판단되며, 주로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요구하려는 경우, 기업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사업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과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종 해외구매대행업을 한 사업자가 폐업 후 똑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엔 신규 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업 촉진 정책에 따라 신규 창업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종전사업의 재개 등 통상적으로 기존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도 개별 사업자의 특정 상황에 완전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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