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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과세물건은 아파트이며, 주소는 인천 서구 마전동 1123-1 검단2차우방아이유쉘 103동 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2018. 11월 등록하였으나, 2025년 2월 등록을 말소하고 2025년 4월 세입자(어머니)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매도하고 어머니가 주택연금 신청해서 주택연금 수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무임대기간(8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50% 경과 시에 말소하면 괜찮아졌다고 해서 말소하고 매도하였는데,
    2025.8.26일에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제외하여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250만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동의서가 있으면 과거 세제혜택에 대해서 추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특례라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 시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엽 님
    조회 : 238건 답변 : 1건 25.09.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윤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5
    채택답변

    말소대상유형(아파트)의 경우 자진말소(세입자동의)를 받은 경우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임대료증액제한등 다른 조건 하자 없는 경우), 과세적부(이의신청) 하시거나 조세불복 진행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개별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31일이며,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 수납일 등을 확인하여 세심사가 진행되곤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당신이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매도한 수납일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어머니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당신은 과거 가지고 있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는 점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매도하고, 어머니가 주택연금 수령 중이라면 세액 과제는 어머니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주택연금으로 인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으니 세무상담을 통한 세제혜택을 충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현재 세무 상황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긴 하나, 심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세제혜택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당신의 특정한 사업 상황과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을 제안해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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