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목적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와 무관하게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성이 있는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을 하면 됩니다.
이경우 창업감면업종에 해당하면 감면이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를 판단하는 경우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감면의 경우 창업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적용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복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사업자등록을 요합니다. 그 행위가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형태가 사업의 구조를 갖는다면 사업자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해당업종 및 나이, 지역, 창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가능하며 그 이외의 이유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계속적·반복적인 거래가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성 있는 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성 판단 기준: 의도보다 행위의 반복성과 규모가 중요
사업자 등록 후 창업 감면 신청: 감면 대상 업종이면 적용 가능
주의할 점: 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등록 시점과 거래 내역 관리가 중요합니다

수입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업종과 지역이 맞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