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후발적 사유(소송, 화해, 조정, 판결 등)인한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17~20년 임금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네요
부당해고 때문에 받은 금액인지여부가 ..

먼저 이건은, 소송으로 받은 소득의 성격을 구분해야 어떻게 신고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인한 것이라면,

20-38…3 【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97.4.8.>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


감사합니다.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에 맞는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만 소송으로 인해 추가로 받게 된 금액이 기존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된 금액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거 임금 소송을 통해 추가로 받은 금액이 기존에 신고한 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신고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 판결, 화해, 조정 등 후발적 사유로 인해 소득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남경님께서 과거에 신고한 금액과 실제 수령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회사에서 수정신고 한대로 종소세 수정신고 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후 지급받은금액은 가산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