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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공동명의 주택 매수 예정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사실혼기간(1년) 발생한 저축 금액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금관리목적상 매월 남편이 모임통장(남편,아내 공동명의)으로 월급 이체 후 아내 계좌로 별도로 저축 하였습니다.
    사실혼기간 중 자금거래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및 부가세 우려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차용증(무이자)으로 지금이라도 작성 > 남편 계좌로 원금 반환 (현재 혼인신고 된 상태로 부득이 혼인 이후 반환 처리) > 자금조달금액 부족분 "증여(남편>아내)" 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이 세무상 문제 없는 건가요?


    2. 생활비 지출 여부 상관없이 남편 월급 이체된 금액 100% 원금 상환 처리 하면 될까요? (대락 7000만원~8000만원)

    3. 증여 처리 이후 (7000~8000만원) 증여세 신고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자금조달서상 증여로 신고 예정

    4. 차용증 무이자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차용증상에는 원금일시상환 / 1년 6개월 이내 원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작성예정입니다.

    한*만 님
    조회 : 881건 답변 : 4건 25.09.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이 처리하는게 최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비과세 항목인 생활비를 원금상환과 같이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네. 증여로 신고하는 것은 좋이만 이경우 반드시 기한후신고를 하고, 접수증과 신고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무이자,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이자를 준게 없다면 어쩔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자금조달 관련 참고 홍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차용증은 차용시점에 작성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추후에 작성한 차용증은 인정되질 않습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공제없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1. 차용증(무이자)으로 지금이라도 작성 > 남편 계좌로 원금 반환 (현재 혼인신고 된 상태로 부득이 혼인 이후 반환 처리) > 자금조달금액 부족분 "증여(남편>아내)" 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이 방식이 세무상 문제 없는 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 차용은 소명의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

    2. 생활비 지출 여부 상관없이 남편 월급 이체된 금액 100% 원금 상환 처리 하면 될까요? (대락 7000만원~8000만원)
    - 넵

    3. 증여 처리 이후 (7000~8000만원) 증여세 신고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 자금조달서상 증여로 신고 예정
    -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입니다 .

    4. 차용증 무이자로 처리해도 무방할지.. 차용증상에는 원금일시상환 / 1년 6개월 이내 원금 상환 등의 내용으로 작성예정입니다.
    - 차용증 자체는 4.6%로 명시 되어있으나 , 금전거래가 과거에 있지 않다면 방법이 없는것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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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09

    1. 혼인 하기전까지는 차용증 작성 해야 합니다.
    2. 생활비 등의 지출은 증여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게시 한 금액 이면 무이자로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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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세부적인 세무상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배경 정보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한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1.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방식으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시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월급이체로 받은 금액을 원금 상환으로 처리하는 것이 명확하게 차용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3. 개인 사이의 증여에는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증여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증여세 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상세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원금이자 상환의 경우, 통상 무이자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용증에 원금일시상환 등의 조건을 명시해 두신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세무상의 문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처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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