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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총 2건에 걸친 임대차 계약간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의 증여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첫 번째 집 임대차 계약
    - 2017년 부모님 명의로 보증금 2천만원의 임대계약 체결
    - 2019년 본인이 계약 승계 후 2022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본인 통장으로 반환

    2. 두 번째 집 임대차 계약
    - 2022년 2월 본인 통장으로 반환받은 2천만원에 더해 추가로 8천만원 지원받아 본인 명의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 최근 10년 내 총 1억원 지원받았고, 임대차계약 시 부모님과 본인의 별도의 차용증 등 작성 사실 없음.

    문의사항 : 결혼을 2025.5월하게 되어 혼인 증여세액 공제는 2023.5월~2027.5월로 예상됩니다. 다만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받은 8천만원의 보증금의 증여시점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2022.3월)로 보아야할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점(시기 미도래)로 보아야할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조*배 님
    조회 : 292건 답변 : 7건 25.09.1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2022.3월)로 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정확한 기간은 실제 17년도로 판단되어 집니다 . 단 , 차용이기에 변재로 보고
    22년 3월로 하시면 되실것같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사실상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5년 1억이상 혜택을 받는경우에는 증여로 보는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22년에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시점에 부모의 계좌로 반환받고 부모님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 이체 한 후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22년 통장으로 반환반은 시점이 증여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022.2월에 이미 본인 통장으로 반환 받았고 2번째 임대차계약서도 본인명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때는 2022.5월에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입니다. 첫번째는 계약서만 작성했으므로 전세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두번째는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가 증여시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준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십니까,

    납세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절세를 연구하는
    방배동 세무사 율광 세무회계 박준우 세무사 입니다.

    먼저,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의 대상 기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증여받은 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기에
    2022년 3월 체결한 보증그메 대한 증여 이슈는
    혼인증여 공제를 통해 해결이 어렵습니다.

    당초의 2천만원에 대해서도
    2019년의 임대차계야 당사자가 변경된 시점에 증여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현재 상기 서술하여주신 상황으로만 볼때에,
    전체 1억에 대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며

    시기상 혼인증여 공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자금의 흐름을 통해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삼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행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 증여시기로 보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시점은 재산이 실제로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받은 8천만원의 보증금의 증여 시점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 즉 2022년 3월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에 본인 통장에 입금된 시점이 증여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예정일인 2025년 5월에는 혼인 증여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나 세무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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