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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닌 문의 드릴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4월 22일 보도자료에 의해 지방에 공시가격 2억원 이하 다주택 취등록세 중과배제로 지방에 공시가격 2억원이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a는 지방에 공시지가 2억원초과 1주택 2년 보유 중이고 , b는 지방에 2억원이하 2주택 장기 보유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a는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b가 매수하는게 괜찮지 않을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혹시
    a,b 중에서 누가 아파트를 매매 하는게 좋은지 향후 양도세 및 양도소득세 등 각 종 세금 관련을 대비해서 누가 매매를 하는게 좋은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세***줘 님
    조회 : 1264건 답변 : 6건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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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지방 저가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될수도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공시가격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시 제외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포함됩니다.
    a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주택 취득 후 3년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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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하여 기준이 다릅니다.
    25.04.22 취득세중과배제는 말 그대로 취득세만 중과를 배제한다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2주택이라면 비과세는 되지 않겠습니다.

    a,b는 부부이신것 같은데요.
    지금2주택인 상태에서 지방에 공시가격2억 미만 주택을 추가취득하신다면 3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취등록세는 위 정책에 따라 중과 배제되어 1~3%를 납부하시겠지만
    추후 양도하시게 된다면 1세대 3주택이 되어 2개의 주택은 세금을 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부부는 1세대이므로 누가매매하든 취등록세 혜택은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는 마지막 1주택만 가능하겠습니다.

    팁을 드린다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파시는게 좋겠고,
    현재 26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 상태이니 만약 파신다면 그 안에 파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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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에서 A와B의 관계가 부부인가요?
    이에 대한 설명이 없네요

    참고로, 2억이하 지방주택 취득관련해서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제외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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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쉽게 세컨하우스비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당초 보유하고 계시던 주택을 처분할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당내용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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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공시가 2억이하 지방주택은 중과세 제외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크게 취등록세,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 취등록세: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집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팔 때 생긴 이익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A는 공시지가 2억원 초과의 1주택을 2년 보유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B는 2억 이하의 주택을 2개 보유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2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없고, 취등록세의 중과 배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 개편이나 주택정책 변화로 인해 정확한 계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부동산 매매 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전체 비용을 비교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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