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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월 11일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전혀 거래가 없는 상태인데, 1개월 이내 신고 의무에 해당되나요? 1달이면 9월 11일 어제까지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님
    조회 : 156건 답변 : 1건 25.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 포함)
    ⦁ (기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 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시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계좌를 새로 개설했을 때는 그 사실을 즉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익법인이 새로운 수익사업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면, 그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계좌개설일인 8월 11일부터 1달내인 9월 11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27조의2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세무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해당 세무서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면, 계좌 개설 등의 사정을 소명하고 이후에는 신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경감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무조건적인 경감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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