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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제가(김하나)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같은 세대로 1주택 + 배우자 1주택으로 총 2주택이 되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부과되게 되는 것일까요?
    합법적으로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김하나가 배우자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황]
    - 어머니(세대주) 1주택, 김하나 전입 (등본상 같은 세대)
    - 배우자(세대주) 1주택
    - 김하나 명의로 주택 구입 예정
    - 배우자 주택 매도 예정


    감사합니다.
    김*나 님
    조회 : 76건 답변 : 1건 25.09.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배우자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 본인과 배우자는 같은 세대로 보게되므로 2주택이 되며, 이경우 비과세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 주택이 1주택이고 소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각 세대에서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세대주로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하나 양이 어머니와 같은 세대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이는 본인의 1주택으로 취급됩니다(공동주택 중 일반주택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과 합산하여 1주택으로 산정). 하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2) 반면에 김하나 양이 현재 속해 있는 어머니 명의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면 이는 2주택으로 인정되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김하나 양이 배우자의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김하나 양의 주택은 배우자의 주택이 되며, 김하나 양의 주택은 어머니의 주택이 되어 각각 1주택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세무사님 혹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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