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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은행에
    1. 츨연금을 1년 예금하여 생긴 이자
    2. 입출금통장에 생긴 이자

    고유목적사업 사업외소득의 이자소득으로 봐도 되나요?
    * 님
    조회 : 632건 답변 : 7건 25.09.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법법 §4③).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의2. 삭제(2024.12.31)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2009.12.31 개정)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2010.03.22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개정)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2009.12.31 호번개정)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2009.12.31 호번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2009.12.31 개정)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2016.12.20 개정)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2016.12.20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2016.12.20 개정)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2009.12.31 개정)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2009.12.31 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2024.12.31 개정)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2024.12.31 개정)

    따라서 이자소득 은 수익사업입니다. (고유복적사업외)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법법 §4③).
    ①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함
    (법인령 §3①)
    ②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③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등 관련조문에 따라 이자소득도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단,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간이신고서식(별지 제56호 서식 등)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네 이자소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자수익 모두 고유목적사업 외 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넵 이자소득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이자의 경우 이자소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소득의 일종인 이자소득도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이나 경영활동 등 다른 목적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은 사업외소득으로 봐야합니다.

1. 적립형 투자 상품 등으로 취득한 이자소득은 사업외 소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금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예금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돈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자소득도 고유목적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입출금통장에 생긴 이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 이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시적인 금전의 보유에 따른 것이므로,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하게 취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입출금 통장이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상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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