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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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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자녀 부담부증여시 세금 내역을 알고싶어요..
    현재 집 두채 보유중 나중에 취득한 집을 증여하고 싶어요

    집1: 2012년 2월 취득, 35,600만원 (85m2 초과), 현시세 6억

    집2: 2019년 11월 취득, 40,000만원 (85m2 이하). 현시세 35,000만원~40,000만원,
    전세 놓고 있음 (21,000만원)

    집2를 부담부 증여로 자녀(20대)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총 세금내역이 알고 싶습니다.

    고려사항
    1. 가족간 증여시 30% 다운된 금액으로 증여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
    2. 성인자녀 비과세 증여 5,000만원 포함 여부

    감사합니다.
    이* 님
    조회 : 807건 답변 : 9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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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시가 4억원, 전세보증금 2.1억원, 취득가액 4억원, 증여세 대납일 경우
    증여세는 약 21백만원이 산정되고, 취득세는 약 15백만원이 산출됩니다.
    1. 취득가액과 시가가 동일한 금액일 경우 증여자의 양도로 보는 전세보증금이 양도금액, 필요경비가 같은 금액으로 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산출되진 않으므로 다운계약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고, 다운계약은 불법이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
    2. 과거 동일 직계존속간에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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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집2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이거나 0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는, 먼저 증여로 추정이 되므로 실질이 양도거래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든, 양도든 동일하게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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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1) 3억 또는 30%이내 저가 양도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것입니다.
    양도세는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 성인의 경우 10년 간 수증자는 5천만원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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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정웅철 세무사,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30% 다운 금액이라는 것은 저가양도를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가의 70%에 대해서는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증여가 포함된다면 부담부증여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비과세 5천만원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집2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하며 ,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집 소유자인 부모님의 양도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앤성세무회계는 2명의 대표 세무사 가 함께 업무를 진행합니다.
    두 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고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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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증여신고시 평가액은 세법상 정해진 기준대로 평해야합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감정평가로 감정가액을 낮게 산정하거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방법정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2.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 5000만원 증여공제 포함 가능합니다.

    3. 부담부증여할 경우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실제 서류검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 없음(양도차손)
    (2) 증여세 : 1746만원
    (3) 취득세 : 896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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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세금내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시세를 보아 취득가액과 차이가 없거나 양도차손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2.증여시 30% 다운된 금액으로 증여신고할 수 있는 여부 : 증여신고시의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다운된 금액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씀하신 30% 다운된 금액은 저가양도의 케이스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 때 문구그대로 증여가 아니라 양도입니다.
    양도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3. 부담부증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면 10년간 수증자인 성인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은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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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증여를 면하려면 시가의 30%이하로 증여하면 안되지만, 또다른 면에서는
    양도가액의 95%미만(시가의 5%차이) 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부인 대상이니 이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신고를 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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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30% 저가증여는 없습니다. 이는 양도세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 증여공제 가능합니다.

    증여문제의 경우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1. 양도는 30%이내로 저가양도가 가능하나 양도세는 변함없이 발생하며 증여의 경우에는 다운된 금액이 불가능하고 해당 부동산의 시가대로 증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는 불법이고 세법상 불이익이 매우 크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성인자녀 비과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전에 아무런 증여내역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집2를 부담부증여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세금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가족간 거래시에는 100%가 아닌 80%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그러나 부담부증여 경우에는 전세자금(21,000만원)이 부담금이므로, 증여세는 집가치(현시가 35,000만원~40,000만원)에서 전세자금을 뺀 금액 위에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세자금을 제외한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 성인자녀에 대한 비과세 증여 한도는 연간 2천만원, 연간 합산 5억 원으로 합니다. 따라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 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증여로 집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 올해부터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에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 한 채로 보유하고 해당 주택이 중소기업인력공제와 경영자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2를 취득하는 자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주택이 중소기업인력공제와 경영자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는 4%로 낮춰집니다.

참고로 위 내용은 2022년 현재의 법률에 근거한 내용으로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따로 세무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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