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규정입니다.
[시행 2025. 5. 27.] [법률 제2097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 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에서 매입기준입니다.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나.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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