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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2주택자이며 최근 1세대1주택 종부세 특례신청기간이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간이계산으로 보니 특례신청 하지않는게 유리한걸로 나와서 제가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 하는건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첫번째집: 공시지가 5.4억 남편 100% 2008년경 취득
    두번째집: 공시지가 16억원 남편 60%(9.6억) 배우자 40% (6 4억) 2024년 9월 취득

    남편나이 52세

    종부세 특례라고 해서 전 일시적 1가구2주택자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았는데 합산으로 계산되고 납부자가 남편 명의. 하나로 몰아서 12억 공제받는것인것 같던데 맞나요?

    특례신청 안하면 남편.,배우자 각각 9억 공제 받는거구요?

    제대로 계산이 된건지..제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있는건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주택수 산정제외신청도 해당이 안 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이*화 님
    조회 : 1884건 답변 : 3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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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특례 신청시 과세대상자가 세대 단위가 아니라 남편 1인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12억만 적용됩니다.
    신청안하번 지분별 과세표준산정하고 9억 기본공제 적용합니다.
    주택수는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시 제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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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7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질의사항 중에 종부세 특례가 혼용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별도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이고, 하나는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신청 가능한 특례는 후자입니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각 보유분에 대해 각각 9억씩 공제가 가능한 반면,
    특례신청을 한다면 남편 명의로 합산되어 12억이 공제되고, 추가로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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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19

    안녕하세요.

    종부세는 인별로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기때문에 현재는 아내는 종부세 없고 남편만 있는데,
    특례신청은 두번째 주택 공동소유는 부부인 경우 어느 한 분소유로 해달라고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신청결과 유불리에 따라서 신청할수도 있고 불리하면 신청하지 않을수 도 있습니다.

    이 경 우 특례신청을 하지않면 부부 각각 9억원 공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파악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특례는 개인이 가진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이는 주택을 1주택으로 계산할 때 유리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즉, 남편 명의의 5.4억 + 60% 첫번째집(9.6억)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고,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12억을 기본공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각자 개별 주택에 대해 기본공제 9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간이계산해 보았을 때 더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수 산정제외신청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미분양주택이거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대책에 해당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관련해서는 복잡한 세법과 세제 변동 등을 고려하시어 국세청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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