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부분 사업소득부인확인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패널티가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명의도용이라면 명의를 도용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부분은 변호사님께 별도로 상담해 보시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소득부빈으로 본인 소득세가 없을 것이며, 사업주는 이에대한 세금을 별도로 추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재출하였으면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오면 글써주신거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부인 확인서는 기재된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세무보다는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는 해당 소득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 명의자는 소득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실제 사업주가 별도로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일이 풀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