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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환급을받기위해 사업자등록을하였습니다
    그리고 7차례에 거쳐 부가세환급을받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안좋아져 오피스텔시행사를 상대로 변호사를통해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조차 받지못한상황에서(변호사도 계속 소송중이라고함) 2025년도 무실적신고를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미신고에따른 가산금20%와 지연이까지 붙아서 납부하라는 등기를받았습니다
    이게무슨일인가싶어 알아봤더니 시행사의ㅣ서 1월달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저한테 통보없이)
    제가 그사실을알았다면 당연히 신고했을겁니다. 다행히 이의신청 할수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어떻게하면 가산금과 지연이자에대한 취소 또는 감면을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매출실적 아예없고 사업자통장자체도없습니다.
    과*****사 님
    조회 : 106건 답변 : 3건 25.09.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는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관에 연락해보셔서 도움 받아보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안녕하세요.

    가산세 감면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위 세금계산서 미수치에 따른 신고를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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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실적 미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가산금과 지연이자는 정상적인 세법의 규정입니다. 그러나, 계약 해지 등의 사정으로 통보를 받지 못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이의를 표명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의 해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의신청은 가산세와 지연이자에 대한 요구를 재검토하는 것이며 다음에서야 적절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세무서에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십시오. 그는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재정 컨설턴트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의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들은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세무서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무청이 요구하는 가산세 및 지연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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