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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택을 아내 명의로 매수하려는데, (총 3억소요)
    남편 > 아내 1.5억을 차용증 작성하여 빌려주어 주택 구입 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차용증 발행한 금액의 잔금을 부부 증여 ( 10년 6억)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규 님
    조회 : 750건 답변 : 2건 25.09.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네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6억원 공제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차용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0

    부부증여공제로 상환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관계 상태에서는 부부 간의 증여 등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차용증 방식을 통해 아내가 남편에게 돈을 빌려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통해 빌린 돈을 반납하는 것은 진실된 사실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부부증여 범위 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므로 그 신고를 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증여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결혼 당시부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총 1.5억원을 증여하면 타당한 방법입니다.

단, 이 경우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혼인신고일자에 따라 결혼 기간의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세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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