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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서울지역 주택취득을 위하여 자금마련중인 예비부부 입니다(아직 혼인신고 전).
    현재 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A, B라고 하겠습니다).
    구매 계획 아파트 가격 10.5억, 취득세 및 세금 0.5억 = 도합 11억

    A: 현금 2.3억 + 가족 0.5억 = 2.8억
    B: 현금 0.9억 + 가족 0.5억 = 1.4억

    A는 주택담보대출시, 5.4억까지 나올 수 있음 확인했습니다.

    B는 지방에 작은 상가(신규 건축, 4년됨)가 있어 대출을 일으켜 '현금'화 및 주택구매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은행에 확인 해 보니, 상가를 이용해 주택자금에 사용할 시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증
    1) 지방 상가 대출로 주택담보대출과 별개로 비용 사용할 수 있는지?
    2) '1)'이 안될 경우, 주택담보 대출 (6억제한) 차액인 0.6억을 상가 대출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3)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 혼인신고전 상태라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지?
    (차용증으로 처리하는게 절세에 좋은지)

    상가를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대출로 현금조달하고싶습니다.


    성*기 님
    조회 : 155건 답변 : 5건 25.09.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2

    1) 상가대출은 상가 임대 관련한 비용으로만 가능합니다.
    2) 혼인신고전이라면 가족 간에 대금 대여 및 차용은 차용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가 임대 관련된 사업에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상가 취득 및 임대를 하는 직접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관계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가대출의 경우 상가 임대 관련 사업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상가 운영과 무관하게 대출을 일으킨것이므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 이 역시 상가 운영과 무관합니다.
    3. 명의를 1인으로 하신다면 혼인신고 하실 것을 추천드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용증 작성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은행대출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대출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한다면 상가비용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2. 상가 대출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상가비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

    3. 네. 차용증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견적시>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전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발간책자 자금출처조사 관련 '재산제세 테마별 직무교육교재' 집필자입니다.)
    o 많은 상담경험이 있으며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상담후기는 매우 만족하십니다.

    3. 방법 1 (소명요구 대행방법)
    o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동산취득자금 소명요구 대행] 해 드립니다.
    (많은 소명요구대행을 해 드렸지만, 모두 숙제검사에 합격했고 불합격은 없습니다.)
    o 소명대행 수수료 : 1인당 99만원, 이경우 상담수수료는 없으며 상담수수료가 이미 발생 하였으면 차감하겠습니다.

    4 방법 2 (본인작성분 상담방법)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컨펌하시려면 상담으로 가능하겠으며 이때, 상담수수료는 1시간 기준 22만원 입니다.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며 상담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5 방법 3 (본인작성분 서면컨펌)
    o 본인이 작성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검토결과 회신받는 방법이며 이경우 수수료는 1건당 44만원 입니다. . 소명서 작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며, 간단한 추가질문 답변을 제공합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1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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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그대로라면 다음처럼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방의 상가 대출을 그대로 주택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이나 대출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가 대출금은 상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므로 상가 대출금을 직접적으로 주택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가 대출금으로 상가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따라 생기는 현금을 주택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택담보 대출 한도 내에서 상가 대출금을 사용한 총 대출금액을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역시 은행의 대출 운용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과 충분히 상황을 논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취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 혼인신고전에도 두 분이 결혼예정이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보증인이나 공동명의자로서 협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신고에 따른 세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과 관련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차용증을 통해 대출받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모든 사항은 각각의 은행과 대출 상품, 현재의 대출 규정 및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세히 확인하시고 은행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별개로 상가를 현금화하는 대신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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