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매매할 경우, 매수자에 대한 증여세뿐만 아니라
매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문제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 아니면 과세 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5%만 넘어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거래 가액이 부인되고 시가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를 어떻게 볼 것인지, 부당행위계산 기준시점과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증여세 판단 시 기준시점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장인어른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는 사실 판단할 문제로 가격 대비 실제 받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과세당국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제3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세밀하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기재된 내용대로 원리금을 받는 등 계약서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일동의 이동재 대표세무사입니다.

[답변내용]
1.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을 245,000,000 으로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급받는 돈은 85,000,0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나머지 50,000,000원은 돈을 지급받지 않고 증여로 처리한다면 이는 매매계약상 양도가액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4. 110,000,000은 10년간 무이자로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써서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를 회피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보통 과세관청에서는 가족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고 갔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매매계약서상 형식만 245,000,000으로 작성하고,
실제 받는 돈은 85,000,000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160,000,000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위 거래내역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상거래일 경우 ---> 양도
무상거래일 경우 ---> 증여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상증법에 있습니다.

양도 + 증여 + 차용으로 하는 것은 제대로된 처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상황을 봤을때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사실상 가족간의 차용증 거래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증여세가 나올 것을 걱정하신다면 해당 거래는 한번 더 생각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