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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낮에 안녕하세요, 만약에 사업자 간 거래인데 한쪽이 매입공제를 안해도 되는 경우라면 물건을 구입할 때 따로

    자기가 사업자라거나 세금계산서 얘기를 안한다면 매출자(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 사업자라는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면 나중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나요?
    상대방이 물아보지 않아서 말을 안했으니 구성요건은 충족이 안되는거 같긴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거래할 때 자기가 사업자라는걸 꼭 알려야되는건가요?
    거래할 때 자기가 사업자라는걸 밝혀야하는 의무라거나 그런게 있나요?

    위와 같은 질문을 올린 사람인데요
    답변에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했다면 가산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체크카드 결제라서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닌 경우는 나중에 걸리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글*이 님
    조회 : 104건 답변 : 6건 25.09.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발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대표번호로 발급한다면 가산세가 붙진 않고,
    상대방이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당 카드사의 매출전표가 발급되므로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체크카드결제는 괜찮습니다 .
    체크카드결제는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매출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 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하지만 이때 매입자 즉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이거나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종종 발급해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때 공급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표님처럼 카드로(체크,신용카드 등)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공급자 매출로 인식 되므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신속!친절!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주셨다면, 세금계산서 가산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백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체크카드(신용카드)로 결제하신것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을 과세당국에 제대로 신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발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에서 한쪽이 매입공제를 안해도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매출자에게 부과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였다면 현금영수증 대신 카드영수증이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카드영수증 또한 과세당국에 매출을 신고하는 수단이므로, 그래프상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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