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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서울 서초구의 재개발 지역 내 멸실된 입주권 상태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만약 입주권이 현재 14억 5천만원 정도고, 제가 여기서 5%의 지분을 사려고 한다 가정하면,
    과세표준을 14억 5천만원의 5%인 7천2백5십만원으로 잡고 이금액에 해당하는 취득세 1%를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취득세 신고시에 입주권의 금액을 얼마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 납부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감정평가사에게 필수로 의뢰를 해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Y*H 님
    조회 : 971건 답변 : 1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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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3
    채택답변

    1. 주택이 멸실된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취득한 경우엔 주택 매매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유상취득세율 4% 적용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은 권리가액 +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 + 평가기준일 현제의 프리미엄 가액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프리미엄이란 불특장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가족간 매매라면 거래의 적절성 여부 판단시 프리미엄 가액의 산정이 불분명 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면 받는것이 안정적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족 간의 부동산 매매시에도 취득세는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14억 5천만원의 5%인 7천2백5십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에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취득세율은 1%가 아니라 자산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현재의 기본 취득세율은 1%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9억 원 초과 12억 이하일 경우에는 2%, 12억 초과일 경우에는 3%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금액 기준으로는 1%로 계산이 되겠지만, 취득하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시에는 해당 부동산의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를 근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 경우에도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별도의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대체로 사유가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가족간 부동산 매매시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나 최근의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가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나 재개발 예정지역과 같이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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