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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5년전 아버지 아파트를 형제들과 지분상속받았는데 2주택자 5년지아 세금중과되므로 엄마도 모셔야 하므로 형제들 지분을 구입해야 하는데 차용증 쓰고 거래할때 세금문제가 어떨지 문의드립니다. 지인간 거래로 거래금액은 시가의 30% 저렴하게 작성해도 되는지도요..
    한*진 님
    조회 : 137건 답변 : 6건 25.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과세 당국에서도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사후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매수할 경우,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미만이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겠지만

    양도소득세는 시가와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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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에 거래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대금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대금이 오고가지 않으면 해당 거래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또한 양도의 경우에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는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

    양도가액이 시가로 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기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말씀주신대로 5년내에 상속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저가양도에 대해서도 30%이내 금액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가액이 3억을 넘는 경우는 둘 중 작은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인간 차용증 작성은 증빙이 부족하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이자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특수자관계의 거래에서 시가의 30% 저렴하게 매입하려는 계획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로부터 증여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시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최소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세금 문제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제 3자간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작성 가능 할거 같습니다.
    상속지분을 차용증으로 쓰고 매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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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시가와 30%차이가 나면 안되겠습니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제들의 아파트 상속지분을 차용증을 통해 매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인간 거래에 대하여 거래금액을 시가의 30% 저렴하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세법상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가액에 비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국세청에서 추가 과세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금액은 시장가격에 연동되도록 설정하고, 모든 거래를 정식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세법상의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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