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간에 포괄영업양수도가 이루어졌다면 현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사업자가 퇴직급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 사업자가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했는가? (즉, 사업 승계 여부)
---> 현 사업자가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다면, 퇴직금은 현 사업자가 전체 근속기간(2024.3.22~2025.8.31)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2. 전 사업자의 퇴직금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 전 사업자가 "자신이 일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책임이 있다면 그 말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 경우, 퇴직금 지급 책임은 전 사업자가 아닌, 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3. 현 사업자가 지급하고, 전 사업자에게 정산받아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이어졌고, 사업이 승계되었다면 현 사업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전 사업자와의 내부 정산은 그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현 사업자에게 전체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