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험회사가 면세이지만, 그것은 보험회가 기준으로 매출이 면세인 것이구요
보험회사도 과세물품이나 과세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박할 말은 공급하는 나 자신이 과세사업자라면 즉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원도 면세업인데 부가가치세 임대용역은 과세용역입니다.
건물주인이 학원사업자에게 임대료를 공급하면, 학원사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 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따르며
단순, 사업자등록된 형태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지에 따르지 않습니다

광고용역이나 마케팅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도 일정 절차를 거쳐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해당 대행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 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혹은 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수수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이때, 추가적인 부가세 지급이 없다 하더라도 지급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보아야하며 수입금액 자체가 낮아지게됩니다.
이는 상호간에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면세이든 과세이든 부가세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으나,
돈을 지급하는 측에선 면세사업자라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해 10%추가 지급을 요청하는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전화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급자는 부가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납부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은 하지만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세만큼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사는 금융업에 일종이라 면세사업자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가 면세사업자는 맞으나 제공받는 용역에 대해 과세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대금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 및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면세 업체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부가세를 본인들 물건에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거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보험회사의 주업의 경우 면세사업자가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관계없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CPA 마케팅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로 전환하신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부가세 포함 여부와 수입금액의 산정
만약 거래처가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총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공급가액은 역산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1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100만 원, 부가세는 10만 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귀하의 실질 수입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3. 면세사업자의 부가세 지급 거부 사유
보험회사는 보험업 자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외부 마케팅 용역에 대한 지급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상 손해가 아니라 공제 불가능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부가세 지급을 회피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4. 계약상 협의의 중요성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상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예방하고, 귀하의 수입금액이 부가세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